“빚 탕감해준다고 할수도 없고”…정책자금 빌려간 소상공인들을 어이할고

8월 소상공인 부실률 9.6% 경기 부진에 역대 최대로 치솟아 “차주 상환능력 따른 지원 필요”

“차주 상환능력 따른 지원 필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정책자금을 빌려놓고 돈을 갚지 못한채 쓰러지는 소상공인이 1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부진에 고물가 상황이 덮친 가운데 코로나19 대출 만기까지 도래하면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이 늘고 있는 것이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소상공인 정책 자금 부실 금액은 7474억원으로 부실률은 9.6%에 달했다. 최근 1년 새 4902억원 급증한 것으로 역대 8월 기준 최대치다. 정책자금을 3개월이상 연체했거나 법원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신청한 소상공인이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다.부실률 급증한 배경엔 경기 악화에 만기가 도래한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원금이 있다.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조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020년 4월 시작됐다. 피해가 계속되면서 만기는 다섯번 연장돼 원리금 상환 유예는 지난해 9월 종료됐고 대출 만기는 내년 9월까지로 미뤄졌다. 코로나19 기간을 버티며 쌓인 빚이 소상공인에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 부실률 문제 커지자 공단은 소상공인 대상 자금 신청 요건을 더 까다롭게 만들고 있다. 코로나19 당시 긴급 지원을 위해 최소 요건만 만족하면 제공했던 대출에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 1회 혹은 10일 이상 연체 4회 발생한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등 심사를 강화한 것이다. 그동안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신속한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지나치게 절차를 간소화해 무작위로 대출했다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익 낼 수 있는 업종, 생존할 수 있는 업종의 자금지원 심사를 더 정교화하고 휴, 폐업과 업종 전환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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