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가 R&D한다며 탈세…기업 연구소, 불법 코인리딩방 둔갑하기도

구멍난 연구소 관리 실태 정체불명 연구소 쏟아지지만 작년 2892곳 보고서도 못내 퇴출돼도 언제든 다시 설립 연구소 검증 조사원 41명 뿐 “1억~3억짜리 용역 따주겠다” 불법 정책자금 브로커 판쳐

불법 정책자금 브로커 판쳐 단속 사각지대가 크다는 점을 악용해 이른바 유령 연구소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국민 세금에서 나가는 정부 연구개발 지원이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

정부가 인정한 기업 부설연구소 명단을 살펴보면 이처럼 R&D와 무관한 곳들이 수두룩하다. 신용카드 배달업체와 지방 소재 택시업체도 부설 연구소를 만들어 R&D 세액공제 혜택 등을 노리고 있는 실정이다.기업 부설연구소는 연구비와 인력개발비에 대해 25%의 세액공제가 이뤄지고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10% 세액이 공제된다. 연구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을 경우 최대 80%까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혜택을 노리고 기업 부설연구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해 R&D 세액공제를 받은 연구소는 모두 4만3378곳으로 전체 세액공제 규모는 4조5221억원에 달한다.

진입과 재진입이 수월하다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초기 인정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R&D 활동 입증이 사후검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부실 연구소의 진입도 용이한 구조다. 또 불법이 확인돼 연구소 설치가 취소되더라도 1년만 지나면 재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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