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칼럼] 가계부채 탕감의 유혹](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0/8/maekyungsns/915106051652508697238-915106051652508697238-0275E7BB5164AE021047F0B52D2CA237.webp)
감당 못하는 가계부채 급증그 이면에 빚 탕감 기대감정치적 야합 가능성도 커져약자 보호하되 무임승차 차단
대부분의 분야가 정체, 둔화, 퇴보하는 한국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게 있으니 바로 가계부채다.이제 가계부채는 관리가 아니라 '칼질'이 필요한 구조조정 대상으로 변하고 있다. 다만 그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이기에 뭉그적거리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채무 재조정, 부채 탕감이 그럴 시간을 벌어주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미리 밝혀두건대,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채무자를 구제하는 데 찬성한다. 신용불량자, 파산자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공동체뿐 아니라 채권금융기관 입장에서 더 이익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매몰차게 들리겠지만 가계부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데는 부채 탕감에 대한 기대감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본다. 달리 해석할 방도가 없다.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고, 정치적 영향력으로 결집될 날도 머지않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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