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코리아] 배출량 공개의무 없고 통제 않는 군사부문 온실가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자신들의 첨단무기 실험장으로 쓰고 있다는 주장은 과장이 아니었다. 그 실험장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 레바논 베이루트로 확장되었다. 온라인 게임을 하듯 이스라엘이 연일 이곳에 쏟아붓고 있는 벙커버스터는 무자비한 폭격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듯하다.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화염 속에 폐허를 남기고 있는 이 전쟁은 동시에 엄청난 온실가스를 지구상에 뿜어대며 인류사회 모두에게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는 군대를 운영하고 있고, 또 많은 나라들이 무기체계의 생산과 거래에 관여한다. 군대와 무기를 동원해 전쟁을 수행하기도 하고, 초토화시킨 곳을 재건하기도 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철강 생산과정에서 석탄을 주입하는 방식의 고로 공정은 1톤의 철강을 생산하는 데 2톤 이상의 탄소를 배출한다. 고로에서 대부분의 철강을 생산하는 포스코가 압도적인 탄소 배출량을 기록하는 이유이다. 2022년 SGR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군사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는 전체 배출량의 약 5.5%에 달한다. 국가로 친다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국가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군수산업은 철강을 대규모로 사용하면서도 녹색철강에 목을 맬 이유가 없다. 대규모 인명 살상을 위해 만든 벙커버스터를 녹색철강으로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세계 무기산업을 이끌고 있는 록히드마틴이나, 보잉, 라파엘, 한국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과 같은 방산기업들에는 탄소 배출을 줄인 철강을 써야 할 유인이 없다.게다가 지구상에서 무력충돌은 끊이지 않고 무기 생산과 구매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2조 4400억 달러로 3000조 원이 훌쩍 넘는 수준에 이르렀다. 전년 대비 6.8%나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군사 분야 배출량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파악된 적이 없다. 데이터가 있다고 해도 불확실성이 크고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다.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해서 보고하거나 공개할 의무도 없다. 국제사회가 입 모아 기후위기를 말하지만 정작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군사 분야에 대해서는 애써 눈 감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 전쟁과 군비경쟁이 인류에게 얼마 남지 않은 탄소 배출 허용량을 써 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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