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연구소 관리 실태정체불명 연구소 쏟아지지만작년 2892곳 보고서도 못내퇴출돼도 언제든 다시 설립연구소 검증 조사원 41명 뿐'1억~3억짜리 용역 따주겠다'불법 정책자금 브로커 판쳐
불법 정책자금 브로커 판쳐 ◆ 복마전 기업연구소 ◆국내 모 유사투자자문 업체는 2018년부터 기업 부설연구소를 운영했다. 이 업체는 투자자를 상대로 300~100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수천만 원의 리딩비를 받아 챙기고,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주식을 매수하게 하는 등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현재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까지 폐쇄된 상태이지만, 정부가 관리하는 기업 부설연구소 명단에는 여전히 정상 연구 활동을 하는 것처럼 이름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
정부가 인정한 기업 부설연구소 명단을 살펴보면 이처럼 R&D와 무관한 곳이 수두룩하다. 신용카드 배달 업체와 지방 소재 택시 업체도 부설연구소를 만들어 R&D 세액공제 혜택 등을 노리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는 법적으로 서비스업까지 기업 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게 되면서 정체불명의 연구소가 쏟아지고 있다. 유령 연구소가 창궐하는 것은 사각지대 문제가 가장 크다. 부설연구소 인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고, 관련 업무는 산기협이 위탁 수행하는 구조다. 현재 산기협 산하 조사원 수는 41명인데, 조사원 1명이 하루에 5~6개 연구소를 확인한다고 해도 전수 조사를 하는 데 2년이 넘게 걸린다. 국세청의 검증 전담 인력도 39명에 불과하다. 진입과 재진입이 수월하다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초기 인정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R&D 활동 입증이 사후검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부실 연구소의 진입도 용이한 구조다. 또 불법이 확인돼 연구소 설치가 취소되더라도 1년만 지나면 재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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