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 요원해지는 남북 교류…경제협력 예산, 10년래 최대 폭 감소

내년도 통일부 예산이 올해보다 20% 넘게 줄었다. 최근 10년간 최대 감소폭이다. 남북 경제협력...

내년도 통일부 예산이 올해보다 20% 넘게 줄었다. 최근 10년간 최대 감소폭이다. 남북 경제협력 예산을 40% 넘게 삭감하는 등 남북 교류·협력에 거리를 두는 현실이 반영됐다.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며 남북 대화·교류·협력이 중단된 현실이 작용했다. 남북협력기금 중 ‘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협력’ 예산이 4549억원에서 2624억원으로 42.3% 감소했다. 기금의 ‘인도적 문제 해결’ 예산은 19.2%, ‘남북 사회문화 교류’ 예산은 25.9% 줄었다.20%가 넘는 이례적인 대규모 감소폭을 고려하면 북한과 대화·교류·협력에 거리를 두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인권 개선, 북한 실상 알리기, 북한 정보 분석 등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대북정책 예산은 늘었다. 가칭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산으로 10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북한 내 실상을 국제사회와 북한 내부에까지 알리는 ‘통일 인식·북한 이해 제고’ 사업을 새로 만들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은 올해보다 100만원 늘어난 1000만원이 배정됐다. 내년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4.5% 증가한 59조5885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5.1%에서 2.8%로 대폭 하향 조정됨에도 국방 예산 증가율은 4.4%에서 4.5%로 확대된 것이다. 국방 예산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한 것은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병사 봉급은 병장 125만원, 상병 100만원, 일병 80만원, 이병 64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내일준비지원금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된다. 병장 월급은 사실상 165만원이 된다. 정부는 2025년 병장 월급을 205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2024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안은 올해보다 2062억원 증액한 6조3948억원으로 편성했다.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올해 5.5%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도 5% 높여 2년 연속 5% 이상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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