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 예산안 발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 연합뉴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27.9% 줄인 8742억원으로 편성한, 2024년 통일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남북협력기금 28% 감액은 사상 최대 폭이다. 남북협력기금 규모가 1조원 아래로 떨어진 건 6년 만이다. 통일부의 교류협력·회담 전담 부서를 없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재확인하는 예산안이다. 통일부는 △일반회계 2345억원 △남북협력기금 8742억원 등 모두 1조1087억원으로 2024년 예산안을 짰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는 총액 기준으로 올해 통일부 예산 1조4358억원에 견줘 22.7% 준 것이다. 통일부 전체 예산 23% 감액은 전례 없는 규모다. 감액은 모두 남북협력기금에서 이뤄졌고 일반회계 예산은 오히려 112억원이 늘었다. 증액 편성된 112억원의 대부분인 104억원은 “정부 최초 북한 인권 전시·체험 공간”으로 꾸릴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에 투입할 예정이다.
진보와 보수의 통일문제 인식 차를 좁히려는 ‘사회적 대화’ 예산도 올해의 10억에서 5억으로 반토막을 냈다. 말로는 초당적 통일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지향한다면서도, 민간통일운동과 진보의 구실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한 셈이다. 국방부는 국군 병장 월급을 올해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지원금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기로 해, 내년 국군 병장 월급은 최대 165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를 고려해 단기복무 장교·부사관한테 주는 장려금도 장교는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을 아우르는 3축 체계 강화에 7조1565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외교부 예산안은 4조2895억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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