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내년 예산 656.9조원…경기부진·감세로 19년 만에 가장 적게 늘었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29/kyunghyang/9150485052453801253606-9150485052453801253606-D15046CFDD45643F6BECFA4293DF7E22.webp)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가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가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지출증가율이다. 경기 부진과 감세 정책의 여파로 국세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인데, 연구개발 예산과 국고보조사업 예산 등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역대급 세수 감소에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전재정 기조는 이어가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감세와 재정긴축이 오히려 불안정한 재정여건과 경기부진만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윤석열 정부의 두번째 예산인 2024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2023년 638조7000억원보다 2.8% 늘어난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정부가 지출규모를 크게 낮춘 것은 총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내년도 총수입은 612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2% 줄었는데 국세 수입이 전년대비 33조1000억원이나 급감했다.
법인세가 2023년 예산안 대비 27조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6조원, 1조8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자산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양도소득세도 감소할 전망이다.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약자복지 강화와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 등 4대 중점 분야를 지정해 투자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세입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난해 27조에 이어 올해 23조원의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시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 재검토해 재정누수 요인을 차단했다는 설명인데, 이 과정에서 R&D 예산이 전년대비 5조2000억원 줄어들었고, 교육 분야 예산도 6조6000억원 감소했다.국내총생산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2023년 -0.6%에서 -1.9%로 악화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빼서 계산한 관리재정수지는 2023년 -2.6%에서 내년 -3.9%로 1.3%포인트 더 나빠진다. 이는 정부가 건전재정을 위해 적자폭 상한을 정한 재정준칙의 ‘-3%’도 넘어선 수치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