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위주로 예산 확대…4인가구 생계급여 21만원 올려

2024년 정부 예산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일 예산실장. 연합뉴스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지점은 ‘약자복지’다.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억제한 가운데서도,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올해에 견줘 8.7% 늘렸다. 빈곤층과 노인, 장애인,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영향이다. 다만 여전히 공적연금을 개편하거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좁히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국민과 기업의 세 부담은 낮추고, 줄어든 재정 여력을 저소득·취약계층 위주로 선별 투입하는 ‘작은 정부’ 색채가 짙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사회복지 분야 지출 총액은 223조9천억원으로, 올해에 견줘 17조9천억원 증가한다.

올해 예산 편성 땐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노인 일자리를 줄인 바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강화한 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기초연금 인상 폭은 1만1천원으로 물가 상승을 고려한 수준이다. 올해 약 5조원 삭감됐던 공공임대 예산은 내년에는 7천억원 는다. 늘어나는 공공임대 물량은 8천호다. 이 가운데 5천호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매입임대 물량인 터라 이를 뺀 순증 물량은 3천호다. 3개월 부모 맞돌봄 특례와 연계한 유급 육아휴직 기간 연장 예산도 편성됐다. 다만 이는 고용보험 가입자만이 대상인 터라 고용보험 가입 비율이 0.57%에 그치는 현실에 비춰 보면 자영업자 대상 출산·양육 지원은 추가 과제로 남는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개별 ‘약자복지’ 정책과 예산 확대엔 후한 점수를 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 전반의 방향성엔 우려를 표한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hanitweet /  🏆 12.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육아휴직 18개월, 생계급여↑…민생체감 예산 늘린다 [내년 예산]아동이 매월 5만원을 적립할 경우 기존에는 1080만원(한 달에 아동 5만원, 정부 10만원씩 6년)을 받을 수 있었다면 개편안에선 3240만원(아동 5만원, 정부 10만원씩 18년)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조5000억원이던 노인 일자리 사업에 2조원을 편성해 88만3000명인 노인 일자리 수를 103만명까지 확대한다.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 휴직 예산으로 3000억원을 편성했는데 일과 육아의 조화를 위해 육아 휴직 유급 지원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상향하고 영아를 맞돌봄할 경우 육아 휴직급여 특례 기간과 급여 상한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Read more »

[2024예산안] 에너지 분야 예산 10% 확대···원전 예산 대폭 증액윤석열 정부가 원자력발전 산업 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키로 했다. 원전 중소·중...
Read more »

[2024예산안]통일부 예산 23% 삭감···교류·협력 줄이고 북한 실상 알리기 확대내년도 통일부 예산이 올해보다 20% 넘게 줄었다. 최근 10년 간 최대 감소폭이다. 남북 경제협...
Read more »

'전 정부 소홀했던 하천 확대'…2조 투입해 바닥 파고 댐 짓는다 [내년 예산]환경부가 내년에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하천 준설 사업을 대폭 늘리고 신규 댐 건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올해 3건이었던 하천 준설 사업을 내년에 19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정부에서 소홀히 했던 하천 준설 사업을 확대하고, 국가 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인다'고 설명했다.
Read more »

여성가족부 내년 예산 9.4% 증가...저출산·가족 정책 확대한부모 가정 등 취약가족 지원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성...
Read more »

전체 예산 6% 그친 ‘기후예산서’…서울시, 내년부터 장기간 10억 이상 소요 사업으로 확대서울시가 내년부터 기후예산서 작성 대상을 여러 연도에 걸쳐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까지 확...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