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 예산안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출산 2년 이내인 가구에 지원하는 각종 저금리 정책대출 상품의 소득 요건이 연 7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확대되고 연 7만호 규모의 ‘신생아 출산 주택 특별공급’도 신설된다. 만 0살 아동을 기르는 가구에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 출생가구에 정책금융·특공·공공임대 혜택 내년 예산안에는 ‘신생아 3종 특례’가 담겼다. 출산 2년 이내인 가구의 주거 안정 지원이 목표다. 올해부터 아이를 낳은 가정에 적용된다. 예산 2조1천억원이 배정됐다. 먼저 대출 금리가 시중 금리 대비 1∼3%포인트 낮은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상품 소득요건을 해당 가구에 한해 연 7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확대한다.
■ 소상공인 11% 고금리는 4% 저금리로 대환 내년 7월에는 ‘케이 패스’가 도입된다. 기존의 알뜰교통카드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으로 대중교통을 월 21차례 이상 이용할 경우 월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환급해준다. 알뜰교통카드가 도보·자전거 등 이동 거리에 비례해 혜택을 준 것과 달리 케이패스는 이동 거리 제한이 없다. 청년과 저소득층에 한해 할인 폭이 크고 환급 한도도 높게 설정한 것도 특징이다. 한 예로 저소득층의 환급률은 53%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는 연 3회까지 50% 줄어든다. 청년층의 취업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34살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493개 기술자격에 적용한다. 1인당 최소 2만1천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취약 소상공인에게는 5천억원을 투입해 평균 11%의 고금리 대출을 평균 4%의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해준다. 1인당 5천만원 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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