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결국 물러선 정부…실패한 진입전략, 불안한 출구전략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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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부가 물러섰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1만여명에 대해 어제 사직 처리를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병원으로 복귀하면 면허정지같은 행정처분도 중단하고, 전문의 취득 기회도 보장한다. 형사처벌까지 거론했던 정부의 기세에 비하면 초라한 후퇴다. 정부 결정을 전하는 오늘자 조간들은 “’의사 불패’나 ‘면죄부’ 논란이 불가피하다”면서도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도 이번 조치로 당장 전공의들이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진 않았을 터. 정작 걱정스러운 것은 의료계보다 정부의 출구 전략이다. 의대 증원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정책이 아니었다는 점은 석달 넘게 지속된 의료대란으로 입증됐다. 진입전략이 잘못됐다면 출구전략이라도 제대로 세워야 한다. 과연 전공의 사직 허용은 준비된 출구 전략인가정부는 이번 조치로 현재 8%선인 전공의 복귀율이 30%선까지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지만, 그렇게 된다해도 나머지 70%, 7천여명이 수련을 포기하는 셈이다.

5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이 절반 가까이 축소·왜곡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60년이라면 아직 한참 남은 시점이다. 전망치이므로 미래의 통계다. 현재 시점의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하고 계산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맞는지 틀리는지는 그 때 가봐야 알 뿐이니, 통계를 생산하는 사람의 의지나 관점이 중요하다. 감사원 감사는 4년 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사령탑이던 홍남기 전 부총리를 미래통계 조작의 책임자로 지목했다. 그해에만 추경을 네 차례나 편성하면서 재정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국민 불안’을 내세워 통계 생산 방식을 바꾸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홍 전 부총리는 “당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 최선의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입장이지만, 객관적인 연구기관의 평가나 당시 담당 공무원의 반발 등을 감안하면 궁색한 변명이다.

지난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은 이미 여러차례 제기됐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문제가 됐던 재정지출이나 부동산, 소득주도 성장 정책 등과 관련된 통계들에 조작 의혹이 제기돼 재판까지 받고 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번 통계 조작 시비가 홍남기 전 부총리의 책임을 넘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시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며 더 높은 곳을 겨냥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재판 결과까지 봐야겠지만, 지난 정부의 통계 조작시비가 자주 발생할 수록 국가 통계 전반의 신뢰도가 흔들린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기사는 문재인 정부가 미래세대가 져야하는 나랏빚을 추산하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 수치를 최소 2분의1 이상 축소·왜곡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전하면서 “부동산·소득·고용 관련 통계 조작에 이어 국가 장기재정전망에서도 의도적으로 비튼 정황이 발견됐다”고 분석한다.

필자는 윤 대통령의 4대 개혁 추진에는 “일정한 패턴이 보인다”는 진단으로 칼럼을 시작한다. “생색 내기 혹은 책임 회피, 그리고 떠넘기기”다. 어제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병원을 박차고 나간 전공의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물러선 의료개혁을 예로들어 ‘전임 정부가 하지 못한 의대 증원을 해냈다’는 생색내기에만 집착했을 뿐, 필수의료 대책 등 ‘진짜 의료개혁’에는 관심이 없다고 꼬집는다. 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 개혁이 ‘시늉’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은 단지 한겨레만의 시각이 아닐 것이다.손병수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198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후 28년간 주로 경제 담당 기자로 일했다. 경제부장과 산업부장, 논설위원을 거쳤으며, 미디어 경영에도 참여해서 포브스코리아와 뉴욕 중앙일보의 대표이사 발행인을 역임했다.

충북 영동 출생으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중앙일보 퇴직 이후 건축자재 생산기업과 저비용항공사 등에서 밥벌이를 하며 산업 현장도 경험했다. 아직도 신문은 현장과 세상의 얼굴이요 희망이라고 굳게 믿으며, 전철을 타면 이내 종이 신문을 펼쳐 든다. 이제 신문의 관찰자, 감시자로서 비판을 넘어서는 대안, 절망 대신 희망을 모색하는 기사와 칼럼들을 찾아 독자들과 공유하려 한다.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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