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사단장 수사 대상서 빼주려고, 정권 명운을 걸 건가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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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은 상상력을 자극한다. 진실을 감추려 하면 오히려 더 큰 괴물의 모습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은 본래 이 사건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사건으로 비화하고 있다. 한 사병이 왜 억울하게 죽었는지 진실을 밝히면 끝날 일을 최고권력자의 진실게임으로 만들었다. 누가, 왜 이렇게 만들었나.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화를 냈다고 알려졌다. 임성근 사단장에게 지휘 책임만 있는 건가. 사고의 원인이 된 수색작업과 관련해 직접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왜 해병대 수뇌부는 봐주고, 제대로 수사한 수사단장을 처벌하려 했나. 대통령이 왜 한 사단장 구명에 ‘격노’했나. 결국 사망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면 채 상병의 죽음도 억울하게 만든다. 대응방안은 갈린다. 한겨레는 남북이 모두 상대방을 자극하는 전단 살포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도 “대북 전단 같은 주변적 문제가 위기의 단초가 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북 정권은 진실을 담은 대북 전단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대북 전단 금지법이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 대북 전단 날리기를 법으로 막을 수는 없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지난 10일에도 대북 풍선을 날렸다. 바람이 북쪽으로 불면 다시 날리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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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의 관점+] 사단장 수사 대상서 빼주려고 정권 명운을 걸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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