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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1대 국회가 문을 닫는다. 우리 손으로 일군 민주주의 국회가 헌법상 임기를 마무리할 때 마다 아쉬움이 남았지만, 이번 국회처럼 ‘최악’이라는 평가가 쏟아진 적은 드물었다. 특검법 재의안 부결에 이어 마지막날까지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이 행사되는 피날레가 21대 국회의 허망한 퇴장을 상징한다. 어제 마지막 본회의 소식을 1면 머릿기사로 전한 오늘자 조간 대부분이 “정쟁하다 날샌 21대 국회”, “법안 3개중 1개만 처리···정쟁이 민생 삼킨 최악의 국회”같은 결산 기사를 싣고 있다.는 고별 사설을 올렸다. 사설은 “21대 국회가 아무런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막판까지 정쟁만 벌이다 빈손으로 문을 닫고 말았다”고 잘라 말한다.
문제는 어제 표결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을 뿐이다. 몸집이 더 커진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첫번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밝혔다. ‘방탄’의 오명을 대통령에게 넘겨준 야당 대표는 이제 입법권을 바탕으로 이슈와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고 ‘여의도 대통령’ 시대를 구가할 것이다. 이미 연금개혁 합의 처리 제안으로 재미를 톡톡히 봤다. 지난해까지 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도 여론에 밀린 근본 이유가 ‘이재명 방탄’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22대 국회에서 야당의 기세가 어떨지 짐작이 어렵지 않다. 채상병 특검법 부결 이후를 전망하는 한겨레 기사는 여권이 “시간을 벌었을 뿐”이며 “회초리로 맞을 일을 몽둥이로 맞으려는 격”이라고 비판한다.
[관점의 관점+] 21대 국회 마감···이런 국회 다시는 없어야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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