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국민연금 개혁이 특검법 방패막이로 써도 되는 일인가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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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주도하던 개혁안을 이재명 대표가 거의 그대로 받았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소득대체율도 현행 40%와 공론화위원회안 50% 사이에서 44%로 접근했다.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45%를 제시했다가 국민의힘에서 나온 44%안을 이 대표가 받았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며 22대 국회로 넘기겠다고 한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이건 하지 말자는 말이나 다름없다.

조선일보 사설을 비롯해 대부분은 ‘채 상병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라고 추측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의 자체를 거부했다. 연금 개혁 처리를 이유로 특검법을 통과할 본회의를 열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채 상병 특검법이 그렇게 중요한가. 국민연금을 특검법 처리를 지체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나. 그런다고 22대 국회는 상황이 더 나아질까. 선후경중도 가리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 명분도 실리도 모두 버리고, 갈팡질팡이다. 그러니 집권여당이 맞느냐는 말이 나온다. 그것이 권력자 개인의 독단적 고집 때문이라면 더 큰일이다. 한겨레 김영희 편집인은정부·여당의 역사적 결단으로 남을 수 있는 연금개혁을 야당이 서두르고, 여당은 어깃장을 놓는 이상한 상황의 연속이다. 여당의 구조·모수 동반개혁 주장이 힘을 얻으려면 일정과 방법, 실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지도, 전략도 없었다는 흔적밖에는 안 된다.

더군다나 이날 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 결과는 실패였지만, 분명히 3국 정상회의를 겨냥한 도발이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 경고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중국이 강조해 온 ‘쌍중단 원칙’에도 어긋난다. 그러나 4년 5개월 만에 다시 열린 3국 회의를 동북아 문제를 다시 풀어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공동선언은 2025년과 2026년을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로 정했다. 사드 보복 이후 한한령 등을 풀어가야 한다.중국, 한일중 정상회의까지 재 뿌린 북한의 실태 직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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