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최저기록…보여줄 국정 비전은 있을까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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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21%를 기록했다. 취임 후 한국갤럽 조사로 최저치다. 부정평가는 70%로 역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여론조사는 수치에 불과하다고 무시할 일이 아니다. 진영 정치의 한계를 핑계 삼기에도 너무 낮다. 불만 원인도 정치적 이유보다 ‘경제·민생·물가’가 15%로 가장 높다. 물가는 국민이 피부로 느낀다.

30일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윤 대통령은 “지나간 것은 다 잊고 한 몸이 되자”고 했다. 전인권이 노래한 ‘그대 걱정 말아요’가 생각난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아픈 기억들 모두… 훌훌 털어버리고…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윤 대통령은 금주령을 깨고, “내가 욕을 좀 먹겠다”면서 맥주를 모두 따라줬다.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집값을 잡으려고 도입했다. 그러나 실패했다. 알다시피 노무현 정부 내내 집값 폭등에 시달렸다. 문재인 정부도 그런 흐름을 반복했다. 과세 대상자가 2010년 25만 명에서 2022년 전국 128만3000명으로 늘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기본공제액을 올리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억제함으로써 이를 3분의 1로 줄였지만, 과세 대상 1주택자가 11만명을 넘는다. 중산층, 은퇴생활자까지 위협하게 되자 민주당에서도 완화 주장이 나온 것이다.

두 가지 걸림돌이 있다. 첫째는 세수 감소다. 올해 4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8조4000억원이나 줄었다. 특히 법인세가 12조8000억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성과급이 줄어 소득세도 줄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의 영업손실로 법인세가 줄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야는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선심성 재정지출을 늘어나고 있어 재정 악화가 심각하다. 재산세를 함께 재설계하면 세수가 줄지 않을 수 있지만, 부자 감세로 보여 강성 야당 지지자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다.이라는 동아일보 기사 제목에서 보듯 정책 주도권 다툼으로 인식된다. 의대 증원도 민주당이 더 적극적인 정책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주도해 곤경에 처하자, 민주당은 힘을 실어주기보다 발을 뺐다. 종부세는 부자 감세 프레임도 있어 같은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 성과를 내려면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지난해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은 11만 명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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