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룡 울산시의원 '민주시민조례 폐지 찬반 토론회 하자' 울산민주시민교육조례_폐지 박석철 기자
국민의힘 이성룡 울산시의원이 2020년 12월 제정된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를 추진하자 시민사회단체와 조례 제정 당사자인 민주당 소속 직전 시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이성룡 의원은"본 의원이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해당 조례와 관련한 활동이 조례 발의 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이라며"폐지가 논의될만큼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폐지를 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첫 번째 '시민 공청회 추진 요청'에 대해 이 의원은"폐지 조례안을 발휘하는 절차에 공청회 개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다만, 상임위에 상정되기 전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의견이 있다면 그때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답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두 번째 질의 항목인 '민주시민교육조례가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근거를 제시하라'는 요구에 대해"본 의원은 중도적 가치를 헌법적 가치라 생각하고 있다"며"헌법 제4조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외 여러 법률에서 동일하게 명시하고 있듯이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가치가 가장 중도적인 표현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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