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사형 집행 시효' 폐지…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현행 형법 77조와 78조는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한다.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2015년 폐지됐지만, 집행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제도적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현재 수감 중인 사형확정자는 총 59명이다. 최장기간 수용자는 1993년 11월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원모씨로, 오는 11월이면 수감 30년이 된다.
법무부는 다만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원씨의 집행 시효가 11월 만료되거나 석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형수의 구금은 사형 집행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구금됐을 때부터 집행 시효 계산이 정지된다는 취지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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