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사형 선고를 받고도 3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 만료에 따라 형 집행은 면제됩니다.그런데 올해 11월이면 국내 최장기 사형수가 형을 확정받은 지 30년이 되는데요.사형 집행 면제 여부를 놓고 법적인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
그런데 올해 11월이면 국내 최장기 사형수가 형을 확정받은 지 30년이 되는데요.여호와의 증인 교회에 나가는 아내와의 갈등 끝에 종교 회관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원 모 씨는 1993년 11월 23일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그런데 형법에서 30년은 사형 집행 시효가 완성되는 기간입니다.그렇다 보니 원 씨는 11월 이후엔 사형 집행을 면제받는 건지, 나아가 석방되는 건지를 두고 법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사형집행 시효가 폐지되면 형 미집행 기간에 상관없이 사형 집행 면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법적 논란을 매듭짓겠단 의지로 해석됩니다.그러나 이 같은 해석을 두고 법조계 내에서 반박 논리도 팽팽한 상황이어서, 개정안이 시한 내에 처리되지 않는다면 법적 다툼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일단 미봉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사형 제도를 유지할 건지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형 없는 가석방'을 도입할 것인지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전화] 02-398-8585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30년 '사형 집행 시효' 폐지…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법무부는 현행법상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
Read more »
법무부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내일 입법예고'법무부가 사형에 대해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법무부는 30년으로 적시된 사형 집행 시효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ead more »
사형수, 감옥서 30년 버티면 석방?…법무부, 집행 시효 폐지 추진 | 중앙일보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될 것이라는 걸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r사형수 형집행 교도소 집행면제
Read more »
전 울산시의원들 '국힘 시의원, 조례 폐지 철회하고 사과해야'전 울산시의원들 '국힘 시의원, 조례 폐지 철회하고 사과해야' 울산민주시민교육조례 박석철 기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