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에 책임 돌린 학폭근절대책, '무관용'... 현장은 '우려'

'학생인권'에 책임 돌린 학폭근절대책, '무관용'... 현장은 '우려' 학폭근절대책 정순신_아들_학폭 윤근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학생인권 강조' 현상을 꼽은 뒤,"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해학생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보존기간을 늘리고 대입 수시는 물론 정시까지도 불이익을 주는 등 응징 위주의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정순신 변호사 사건에서 불거진 법기술자의 2차 가해 예방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12일 오후 5시, 한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근절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의 줄기는 ▲일방·지속적인 학교폭력 무관용 원칙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심의 보호조치 강화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와 인성교육 강화 등 세 가지다.

학생부 기재 강화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기존 대입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모든 대입전형에 의무 반영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학생 대상 사회·정서 교육을 지원하고 체육·예술 교육을 확대하는 등 인성교육도 강화한다. 하지만 국제교육계는 인성교육이란 용어를 거의 쓰지 않고 '시민교육'을 해오고 있어, 현 정부의 대책과는 편차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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