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이것을 말하자①-기후위기] 김수진 교수 "민주당, RE100으로 논쟁하라"
여야 대표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인 누구나 이제 한 번쯤은 '기후'란 단어를 입에 올린다. '기후위기는 인류·국가를 떠나 중요한 것으로 정치적 이슈가 아니다'라고도 강조한다. 그런데 정반대로 '기후위기야말로 정치적 이슈'라고, '정당끼리 경쟁해야 한다'는 이가 있다. 김수진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탄소중립학과 초빙교수다.
결과적으론 현재의 거대 양당 구도가 아닌 다당제가 정착돼야 각 정당 간 정책경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전에 찬성하는 이들의 표를 잃어 '51 대 49의 싸움'에서 질 바엔 침묵하는 현 정치구조가 변하지 않고선 토론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서로 다른 정당들이 연합정치를 하게되면 쉽지 않은 난제를 풀어낼 수 있는 진정한 책임정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논문 에서 기후위기가 정당 간의 경쟁 이슈로 다뤄져야 한국에서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보통 '기후위기는 정치적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나.
또 유럽 대부분은 발전소 건설 문제 등을 의회에서 승인하거나 논쟁한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줄곧 정부 주도 아래 전력수급계획을 세워서 발전소를 짓다 보니 국회의원들도 '이건 정부가 하는 일'로만 생각하고, 국정감사에서 '폐기물 문제 어떻게 됐나'고 비판하고 끝나니까 아무런 해결이 안 됐다. 발전소를 짓느냐 안 짓느냐는 정치적 결단이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도 정치적 결단이다. 아무도 결정을 안 내리니까 지금까지도 결정이 없는 거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했을 때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원자력에 관한 입장을 확고하게 했는지 잘 모르겠다. 선언 후에도 송영길 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얘기했고, 문 대통령은 국내 원전을 폐쇄해야 한다면서도 원전 수출로 산업은 살리려고 했던 것을 보면 당내에 제대로 의견이 모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또 여당은 갈등 이슈를 잠재우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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