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의 퍼스펙티브] 노동시장 격차 해소가 교육 과열·저출산 해결 열쇠

[그림 2]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상위 1%에 대한 소득 집중은 지난 10년 급격하게 증가했다. 한국노동연구원 홍민기 박사의 2016년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상위 0.1% 최상위 고소득자는 대기업 임원 29%, 의사 22%, 금융업 종사자가 20%이다. 더구나 이들 국가는 그 격차가 줄고 있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중소기업 격차는 점차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상위 소수가 더욱 많은 과실을 가져가는 ‘승자 독식 사회’화 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외환 위기 이후다. 1995년 이전 대한민국의 상위 10%는 전체 소득의 35% 정도를 차지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엔 이 수치가 45%를 훌쩍 넘겼다. 상위 1% 집중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우리나라 하위 50%의 1인당 연간 평균소득은 약 1234만원인데, 상위 1%의 평균은 이들에 비해 무려 46배 많은 5억6000만원이다. 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상위 1%에 대한 소득 집중은 지난 10년 급격하게 증가했다. 반면 미국, 일본, 프랑스는 모두 불평등이 다소 완화되었다.의과 대학의 인기가 하늘 높이 치솟은 것도 이즈음이다. 급기야 최근에는 초등학교 의대 준비반이 등장할 정도다. 왜 이토록 의사가 되고 싶어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의사의 평생 소득이 다른 직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종합병원 의사의 평균 연봉은 2억원이 훌쩍 넘는다.

최근 하버드대 라즈체티 교수팀은 미국 아이비-플러스의 대기자 명단에 있다가 아슬아슬하게 합격한 사람들과 결국 떨어진 사람들의 삶을 추적 조사해 ‘명문대 효과’를 추정했다. 대기자 명단에 있었던 이들의 고등학교 졸업 시의 능력은 거의 같았다. 그러나 아슬아슬하게 명문대에 입학한 사람들은 졸업 후 동문이 포진한 고소득 기업에 입사할 확률이 7.2%에서 25.5%로 증가했다. 상위 1%의 고소득자가 될 확률도 8.1%에서 12.8%로 증가했다.2019년 하버드대의 펠리페 바레라-오소리아 교수팀은 남미 콜롬비아의 명문대에 작은 점수 차이로 입학한 학생과 탈락한 학생을 추적 조사했다. 물론 입학 당시 능력은 거의 같은 사람들이다. 콜롬비아의 대학엔 졸업시험이 존재하기에, 이 성적을 비교하여 명문대의 교육 효과를 측정할 수 있었다. 결과는 흥미롭다. 입학 당시와 마찬가지로 졸업할 때도 이들의 성적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명문대생은 취업률과 임금이 각각 7.4%, 4.6%포인트 높았다.

결국 무한 경쟁으로 사회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교육 문제 해결의 열쇠는 노동시장의 지나친 격차 해소에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는 입시제도와 교육 정책의 변화만으로는 백약이 무효함을 이미 알고 있다. 근본적인 이유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과열이 사그라들 리 만무하다. 누군가는 고소득자 세금을 올리자고 선동할 수 있겠지만, 한국의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은 49.5%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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