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헌정위기의 불편한 진실

한국형 민주공화제가 시나브로 국정공백 사태까지 초래할 정도로 퇴행하고 있다. 헌재, 인권위, 방통위 등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주요 국가기관이 기능정지 혹은 축소의 늪에 빠지고 있다. 법원마저 형사사건의 외피를 쓴 정치적 사건들 때문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악순환의 소용돌이를 맞고 있다. 87년 민주화 40주년을 목전에 두고...

한국형 민주공화제가 시나브로 국정공백 사태까지 초래할 정도로 퇴행하고 있다. 헌재, 인권위, 방통위 등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주요 국가기관이 기능정지 혹은 축소의 늪에 빠지고 있다. 법원마저 형사사건의 외피를 쓴 정치적 사건들 때문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악순환의 소용돌이를 맞고 있다. 87년 민주화 40주년을 목전에 두고 한국형 민주공화제가 전례 없는 최대 위기에 빠진 듯하다.

새 위원장을 맞은 인권위는 출범 후 22년간 확고히 정립되어 왔던 소위원회의 만장일치 처리관행을 폐기하였다.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절차적 보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킨 것이다. 또한 방송행정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합의제 특별행정기관으로 설치된 방통위는 5인의 위원을 채우지 못한 2인체제가 오래되었는데 위원장마저 탄핵소추되어 기능정지상태다. 국회의 절대다수인 야당의 대표라는 헌정에서의 위상은 대통령과 함께 국정의 협치를 이끌어가야 하는 막중한 지위일 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의 유력주자라는 점에서도 헌정적 의미가 크다. 벌금 100만원 이상과 같은, 책임효과가 결코 높다고 볼 수 없는 죄책만으로도 장기간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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