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먹고사는 문제

임신중지권은 이번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한국의 관점으로는 체감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임신중지권 이슈의 영향력은 지난 선거에서 실증되었다. 대통령 임기 ...

대통령 임기 중 첫 중간선거는 정권 심판 구도로 치러지고 집권당이 보통 패배한다. 클린턴, 오바마, 트럼프 모두 중간선거에서 하원 수십석을 잃고 하원의장을 야당에 넘겨주는 일을 겪었다. 2022년 중간선거에서 바이든 역시 같은 운명을 맞을 것처럼 보였다.

임신과 출산 자체가, 더욱이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이라면, 여성의 삶에 결정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이 얼마냐, 감세냐 증세냐, 우리 주에 제조업 일자리가 생기냐 같은 차원을 애초부터 뛰어넘는 문제다. 미국 여성 약 3분의 1이 임신중지가가 전면 금지된 중·남부에 거주한다. 누구나 비행기를 타고 동부나 서부까지 가서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설치 등 편의제공 의무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이 24년간 개정되지 않은 것에 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놓고 10월23일 공개변론을 연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소매점 범위를 직접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제정 당시 시행령은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소매점의 기준을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으로 했는데, 이는 24년간 개정되지 않다가 2022년에야 바닥면적 합계 50㎡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그동안 대다수 편의점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 장애인의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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