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국무총리의 존재이유

국무총리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관건이 되는 헌법기관이다. 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면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정 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국무총리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관건이 되는 헌법기관이다. 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면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정 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을 맡는 정부의 2인자이다. 장관으로 불리는 행정각부의 장을 맡기 위한 자격요건이 되는 국무위원의 임명을 제청하거나 그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행정권 2인자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다. 군사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도 총리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흔히들 현행 정부형태를 ‘제왕적 대통령제’로 단정하지만 2인자 총리제만으로도 타당성이 떨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막무가내 행태가 제왕적 대통령의 이미지를 드리우지만 헌정 제도의 본질은 변함없다. 온갖 실정으로 여론상 불신임 단계지만 권력구조의 문제라기보다 불통 리더십과 예스맨 문화의 최악 조합 탓이 더 크다. 제도를 넘어 정치현실의 차이는 더욱 적나라하다. 유신과 5공에서 제도적 권력은 장식이고 국정농단이 오히려 일상이었다. 법은 통치의 도구였을 뿐 군부, 정보기관, 검경이 제왕적 대통령의 친위대로 나서 국민통제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런 상황에선 총리뿐만 아니라 국회도 사법부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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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예스맨 용비어천가 철벽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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