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교육의 미래를 놓고 오가는 소식을 보고 있자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입제도를 또 한번 한바탕 휘저어놓을 태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난데없이 ...
그에 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내놓은 수능 이원화, 내신 지필평가를 외부기관에 맡기는 방안 등은 암담하다최근 한국 교육의 미래를 놓고 오가는 소식을 보고 있자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입제도를 또 한번 한바탕 휘저어놓을 태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난데없이 지역 비례 선발제를 들고나왔다. 진보교육계는 대학서열 해소를 외치지만 ‘해소’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그 상태에 이를 수 있는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세력 사이에 정면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경쟁의 강도’란 무엇인가? 경쟁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 사교육비 등을 말한다. ‘경쟁의 결과’가 개천에서 용이 얼마나 나느냐의 문제라면, ‘경쟁의 강도’는 용이 되려는 과정에서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느끼고 비용을 지불하느냐는 문제다.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교육경쟁이 완화되면 계층이동이 활발해질까? 그러란 법은 없다. 예를 들어 한국과 독일을 비교해보면 한국이 독일보다 대입경쟁이 훨씬 심하지만 세대 간 계층이동은 독일이 한국에 뒤진다. 문제는 고등학교 규모에 따라 문과·이과별로 수십~100여명 사이의 피튀기는 제로섬 경쟁이 벌어진다는 점이었다. 전국 단위로 경쟁하는 수능은, 적어도 옆에 앉은 짝꿍과 경쟁한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하지만 내신은 경쟁 단위가 작아 친구들이 모두 경쟁자로 느껴진다. 즉 경쟁의 단위가 ‘전국’에서 ‘학교’로 분절화됨에 따라 체감 경쟁 강도가 높아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처음 적용되는 2005년 고1 학생들이 첫 중간고사를 치르고 나서 자살하는 사건이 전국에 속출했고 사상 최초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한 촛불집회가 열렸다. 당시 집회를 지원하던 청소년단체 대표는 “진보적 교육단체들에서 찾아와서 ‘이 제도가 얼마나 좋은 제도인데 그러냐’면서 나무랐다”는 후일담을 남기기도 했다.
상대평가를 하면 무엇보다 과목 간 유불리가 극대화되어 물리 기피, 경제 기피 같은 현상이 만연한다. ‘학업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목은 기피 대상이 되는’ 부조리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을 보면 내신이든 대입시험이든 절대평가로 등급을 주든가, 점수를 주는 경우엔 원점수를 주거나 유불리를 계산해 보정한 점수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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