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정부 실수였다'...50조 '세수 펑크' 코앞으로](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4/ytn24/915108847561456950480-915108847561456950480-46243C868C1A5A1A156FC5B917A169AF.webp)
SK하이닉스는 2022년도 연결 기준 법인세를 2조 2천억 원 ...
하지만 올해 상반기 5조 6천억 원 적자가 나면서 지난달 법인세 중간예납 때는 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때문에 지난 7월까지 43조 4천억 원에 이른 지난해 대비 세수 감소폭은 지난달 더 늘어 연간 결손 규모가 50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내는 법인 세수가 27조 원대로 총 감소폭 비중의 80%가 넘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좋지 않은 세수의 영향이 내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렇게 적자가 늘어나는 것을 그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속도를 대폭 제어하기 위해서 내년에 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허리를 바짝 졸라매는….]그렇게 되면 2025년, 내년 대비 34조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잡아놓은 중기 재정운용계획까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지금 세수 감소는 감세정책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효과는 아직 나타난 게 없고요. 지금 글로벌 경기둔화가 생각보다 너무 길고 강하게 온 겁니다. 그래서 경기전망과 세수전망에서의 정부의 오차, 실수였기 때문에….]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세수 예측 방법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낸 상황입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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