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진에 법인세 17조 '뚝'올 역대최대 세수결손 우려
올 역대최대 세수결손 우려 하반기 들어서도 세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7월까지 국세수입이 43조원 넘게 구멍 났다. 경기 위축에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역대 최대 세수 '펑크' 사태가 우려된다.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서 세수가 모두 줄며 감소폭이 커지면서 정부는 세입 예산을 다시 추계해 9월 초 발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월 누계 국세수입이 217조6000억원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261조원에서 43조4000억원이 줄었다. 올해 세입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7월까지 54.3%로 2000년 이후 최저치였다. 최근 5년 평균보다 훨씬 저조하다.3대 세목으로 꼽히는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에서 모두 세수가 줄었다. 가장 감소폭이 큰 건 법인세다. 법인세는 48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조1000억원 줄었다. 경기 부진으로 기업 실적이 감소한 데다 법인세 중간예납 때 납부한 세금이 많았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
소득세는 6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조7000억원 덜 걷혔다.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양도소득세가 약 11조원 급감했다. 부가세는 6조1000억원 적은 56조7000억원이 걷혔다. 상속증여세는 9조1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원 줄었다.문제는 하반기 남은 기간 결손액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상반기 기업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8월 중간예납 때 들어오는 세수가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중간예납 때 법인세에 대해 작년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내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방법을 가결산이라고 하는데, 기업은 통상 작년보다 상반기 실적이 부진할 때 가결산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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