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구멍 날로 커지면서 정부, 국유재산 매각 속도 대금 분납 기간 늘려주고 유휴부지 대부 기간 확대 정부, 한은서 100조 넘게 빌려 상반기중 이자만 1141억 지급
상반기중 이자만 1141억 지급 올해 정부가 극심한 세수부족에 시달리면서 한국은행 차입금이 13년만에 최대를 기록한데다 보유 국유재산도 대거 내다팔기로 했다. 오는 2027년까지 국유재산 16조원 이상을 처분하고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금 분납기간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에 속도를 내는 것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재정구멍을 메우려는 고육지책이다. 정부의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상반기에만 83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적자 규모가 101조9000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적자가 불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7월까지의 누적 일시 대출금은 이미 지난해 전체 누적 일시 대출금인 34조2000억원의 3배에 달했으며 코로나19로 재정 소요가 많았던 2020년 1~7월 대출금 규모도 훌쩍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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