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까지 세수 1년새 43조 급감에 기재부, 총괄성격 공자기금 활용 검토 외평기금 넘긴 후 일반회계 투입 유력
외평기금 넘긴 후 일반회계 투입 유력 올해 50조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 사태가 예상되면서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투입한다. 편성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이나 세계잉여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이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세수 구멍이 커지면서 기재부는 다음 주 중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공자기금을 대규모로 투입하려는 것은 올해 역대급 세수 부족이 전망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는 선을 그은 상황에서 최대한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현재로서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원화 여유 재원을 공자기금으로 넘긴 후 이를 일반회계에 투입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외평기금에 원화가 대규모로 쌓여 있는 만큼 활용의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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