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욱의 기후 1.5] “탄소중립은 최악의 상황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벽을 넘어야”

“4계절이 뚜렷해 쉽지 않다.”, “국토가 좁아 어렵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한계점'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위도의 세계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로 4계절을

“4계절이 뚜렷해 쉽지 않다.”, “국토가 좁아 어렵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한계점'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위도의 세계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로 4계절을 보내고 있고, 우리와 국토 면적이 엇비슷한 나라들마저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나서고 있으며, 정작 해외 에너지 기업들은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에 속속 진출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선입견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죠.

2000년대 중반에는, 아직 에너지전환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지구온난화라는 표현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주로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생에너지 문제는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논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환경부 이외의 부서에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따져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기후위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얼마나 심각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과연 공감대가 있을까요? 저는 매우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상풍력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여당에서도, 야당에서도, 각각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해상풍력에 반대하던 어민들도 해상풍력의 질서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안 자체에 대해서 대놓고 반대하는 그룹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탄소중립에 대한 시급함과 절박함이 있다면, 이렇게 제도정비가 늦어질 수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너지전환을 여전히 정치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점은 에너지전환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보입니다. 에너지전환은 시대적 사명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보수 정부나 진보 정부 관계없이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협력형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상풍력에서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민과 지자체가 함께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입지 선정 시에 어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와의, 단순한 설명회가 아닌 협의회를 구성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혁신입니다.Q)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있어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서 일반 시민 독자와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 관계자, 입법을 하는 국회 관계자, 각종 활동의 주체인 산업계 관계자 각각에게 전하고픈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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