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의 이코노믹스] 문제는 부채위기…금리 급상승 막고 경기 연착륙시켜야](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1/13/joongangilbo/9144608512214981514424-9144608512214981514424-1959D939F090C9CBB3B9659D6BE30E8F.webp)
이러한 정책변화가 아니라도 그동안의 미국 금리 인상이나 중국 성장률 둔화와 같은 대외적인 금융 및 실물 충격에 대해 한국 금융시장은 외국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작년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에 한국의 정책당국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금리 인상과 과도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확대재정의 정책조합을 사용했다. 엔저 현상, 한국 서비스업에 충격 경상수지 악화를 막기 위해서 엔저를 경계하고 대중국 수출의존도도 줄여야 한다.
주가와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올 2월 달러당 1219원까지 올라갔던 원화가치는 최근 1350원 선까지 낮아졌다가 하루 만에 1290원대까지 상승하는 등 급등락을 보이고 있다. 주가 역시 하락과 상승을 거듭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 경제의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제통화기금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내년 성장률 전망에서도 잘 드러난다. 세계 경제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는 미국 고금리 장기화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이라는 복합충격에 노출되고 있다.한국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변동성과 위험도가 더 높아진 원인은 무엇일까. 먼저, 부채위기 가능성 때문이다. 부채위기는 고금리 지속이나 경기 경착륙 그리고 자산 버블이 붕괴될 경우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발생한다. 최근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도 한국 경제에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과다함을 지적한 바 있다. 하버드대 케네스 로고프 교수 역시 ‘부채 수퍼사이클’에 들어갈 경우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부채축소 즉 디레버리징을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줄이기 위해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급격한 디레버리징은 부채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IMF 아태 국장도 부채축소를 천천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서민을 위해 정책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중소상공인의 대출기한을 연장해 디레버리징의 부작용을 줄일 필요도 있다. 반면 현재는 고금리 지속과 유가 상승의 대외적 충격에 대응해 통화 긴축과 재정 긴축의 정책조합을 사용하고 있다. 이 정책조합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는 효과적이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심해지고 금융부실과 자본유출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다. 미국 역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재 금리를 높이는 긴축 통화정책과 재정을 확대하는 정책조합을 선택해 경기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다. 정책당국은 재정과 통화정책의 조합을 신중히 검토해 경기를 연착륙시켜 부채위기를 피하도록 해야 한다.경상수지 악화를 막기 위해서 엔저를 경계하고 대중국 수출의존도도 줄여야 한다. 과거와 달리 일본 제조업의 해외생산 비중이 높아 엔저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달러당 150엔을 넘어서는 엔저로 인해 일본의 수출은 이미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일본 기업들의 수익 또한 많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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