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 코리아] 소다자주의, 한국이 가야 할 길

지난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은 최근 몇 년간 진전돼온 세계 정치의 현장을 확인해주었다. 한국은 일본·호주·캐나다·유럽연합(EU) 등과 함께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 국가 간 긴장을 줄이기 위한 주요 협의체로서, 유엔 또는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다자 기구를 오랫동안 지지해왔다. 미국을 끌어들이고 중국을 배제하는 게 안보 분야에서는 이롭겠지만, 한국의 경제 전략 측면에서는 제대로 작동하기 힘든 만큼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은 최근 몇 년간 진전돼온 세계 정치의 현장을 확인해주었다. 소다자주의가 다자주의를 대체하여 국가 간 협력의 주요 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관심이 안보 분야 소다자 협의체에만 있지 않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마드리드와 빌뉴스에서 각각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들과 함께 ‘나토+AP4’의 일원으로서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AP4 국가들은 브뤼셀에서 또 다른 나토 회원국들과 정기적 실무 회의를 조용히 열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사이버 안보에서 핵 비확산에 이르는 문제 등에서 한국의 안보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윤 정부는 기술과 공급망 등의 경제 분야에서도 중국을 배제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듯하다. 한·미·일 3국 협력, 인도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광물안보동반자협정, 칩4 동맹 등은 중국보다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반도체든 AI든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국을 끌어들이고 중국을 배제하는 게 안보 분야에서는 이롭겠지만, 한국의 경제 전략 측면에서는 제대로 작동하기 힘든 만큼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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