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020년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법 시행 이후 판결 전수분석…집행유예 40% 육박](https://i.headtopics.com/images/2024/9/4/kyunghyang/9145800460219351616235-9145800460219351616235-AA97BF60E52F720A466F4E7D365A484A.webp)
2020년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법 시행 이후 대법원 판결을 전수분석해보니 집행유예 판결은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행위에 대해 ...
2020년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법 시행 이후 대법원 판결을 전수분석해보니 집행유예 판결은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 대해선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성폭력처벌법 14조의2를 적용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전수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과 반포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14조2는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이후 마련돼 2020년 6월 25일 시행됐다. 허위 영상물 등을 제작·반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반포한 경우엔 7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이다.하지만 판결문을 보면 제작이나 유포 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뤄졌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연예인, 지인, 중학교 동창, 친척, 친구의 여자친구, 일면식도 없는 사이 등으로 다양했고 연령대도 10대부터 60대까지 있었다.
2020년 서울북부지법이 집행유예 선고한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 사진을 다운받은 뒤 텔레그램에서 합성을 의뢰했다. 피해자 사진과 이름, 연락처, 학교, 주소 등의 정보와 ‘걸레년’ 등의 문구를 적어 합성한 사진을 성인 사이트에 54회 게시했지만 처벌받지 않았다. 성기와 알몸을 합성한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또 다른 피고인은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다.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이런 허위영상물 제작이나 유포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주거 침입 등 다른 사건 혐의까지 합쳐진 경우가 많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0년 디지털성범죄 양형 기준을 세분화해 딥페이크 영상물 등의 반포 범죄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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