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딥페이크 토론회 개최 플랫폼 책임 강화 입법과제로 성착취물 유포시 삭제 의무화
성착취물 유포시 삭제 의무화 국민의힘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를 띄우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형량을 실제 성착취물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과제 등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에 대해서도 실제 성착취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허위영상물 유포 절반이 집행유예 처분에 그쳤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수사당국에서는 위장수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함영욱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위장수사 대상범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긴급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신속히 신분비공개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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