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라서, 어려서, 반성하니까”···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자 줄줄이 집행유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유포가 확산하면서 피해가 커지지만 처벌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은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유포가 확산하면서 피해가 커지지만 처벌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은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체로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조항이 있어도 솜방망이 판결 경향 탓에 재발 방지 효과가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장당 1000원을 받고 연예인·일반인 여성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으로 합성한 사실이 적발돼 기소됐다. A씨가 합성한 사진은 970장에 달했다. 법원은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년 동안 1000여개에 달하는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B씨도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건당 2500원을 받고 지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든 C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조윤희 변호사는 “지인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지만 이 같은 피해가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을 깎는 것이 적절한지는 예전부터 문제로 지적돼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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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서 반성하니까”···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자 줄줄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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