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대학가 ‘딥페이크 성착취물’…피의자 지목 어렵고 잡아도 처벌 난항

인하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의 사진이 성적인 장면으로 합성돼 유포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대에 이어 ‘인하대판’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터진 것이다...

인하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의 사진이 성적인 장면으로 합성돼 유포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대에 이어 ‘인하대판’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터진 것이다. 연이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으로 우려와 경각심은 한층 높아졌지만 수사기관의 소극적인 대처와 느슨한 처벌 규정 때문에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하대 재학생 등을 상대로 불법으로 합성한 사진 등을 만들어 퍼뜨렸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가해자들이 2020년부터 피해자들의 사진을 불법으로 합성해 만든 사진 등을 1000여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사건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텔레그램은 해외에 서버가 있어 수사 공조가 어렵고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나오자, 디지털 성범죄 전문 추적단인 ‘불꽃’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를 지목하고 접촉하며 증거물을 수집했다. 이번 인하대 사건 피해자들도 직접 나서 증거물을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윤희 법률사무소 이채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어차피 못 잡는다’고 응대하는 것이 일반화되면 그 자체로 2차 피해”라며 “이번 사건에서 보듯 대규모 범죄가 자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울대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크게 일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 범위를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서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에서의 피해가 큰 만큼 경찰이 우선순위를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사이버 성범죄는 위장 수사 등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서울대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경찰은 ‘위장수사’ 확대 방침을 대안으로 내놨다. 근본적으로 수사기관이 ...수사뿐 아니라 처벌에도 허점이 있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유통된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이들을 찾아내더라도 처벌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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