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의사 수 OECD 평균 3분의2 수준” 예측
정부가 18년째 연 3058명 묶여있는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나서면서 당장 해마다 1천명씩 정원을 늘려도 2035년 국내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분의 2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 자료로 마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가 11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보건복지부 내부 문건인 ‘의사 인력 참고자료’를 보면, 지난 2006년부터 18년째 연 3058명으로 묶인 의대 정원을 2024년부터 해마다 1천명씩 늘려 1만여명을 추가 양성하면 2035년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3.0명이었다. 2035년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 예측치인 인구 1천명당 4.5명에 견주면 66.7%에 그친다. 2020년 한국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2.1명으로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 3.7명의 56.8% 수준이다. 복지부는 해당 예측치에 대해 담당자가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만든 비공식 자료라고 설명한다. 국내 의사 수 현황을 제출하라는 국회 의원실 요구에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작성해 갖고 있던 문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한국의 의사 수는 오이시디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의사를 육성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주요 선진국이 그간 의대 졸업생을 늘린 까닭에 의대 정원을 당장 확대해도 의사 수 격차를 크게 좁히긴 어렵다는 건 굳이 추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내년부터 해마다 최소 1500명 이상 증원하지 않으면 한국과 오이시디의 인구 대비 의사 수 격차는 계속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을 확대해 2025학년도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 의사 인력 참고자료는 복지부가 올해 1월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증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현안협의체’를 꾸리면서 작성한 것으로 정원 확대를 설득하기 위한 근거 마련용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각국 상황에 다른 오이시디 회원국 의사 수 평균치와 국내 의사 수에 대한 비교만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를 강하게 반대하는 의협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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