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매출 2조 나이키, 1조 맥도날드…법인세 한푼도 안 냈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9/19/joongangilbo/9145800460219331083684-9145800460219331083684-BEE44542A10AE4369D3F5D39AABE9958.webp)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의 경우 각 국가와 조세 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올린 소득(순이익)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천하람 의원은 '외국계 기업이 아낀 세금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거나 추가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국내 기업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외국계 기업의 조세 회피를 엄단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이폰을 주력 제품으로 하는 애플코리아의 2022년 매출은 7조3300억원이었지만, 영업이익은 86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수치만 놓고보면 영업이익률이 시중 금리에 한참 못미치는 부실기업이다. 매출의 95.3%를 매출원가 로 잡아 회계상 영업이익을 낮춘 덕분이다. 국내에서 제품을 만드는 대신 해외에서 들여오는 점을 절세에 십분 활용했다. 법인세 는 매출이 아닌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과세한다. 그 결과 지난해 낸 법인세 는 500억원이었다. 같은 해 매출 8조2200억원을 올린 네이버는 4100억원의 법인세 를 냈다. 강형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애플코리아의 실적은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과 비슷한데 법인세 는 중소기업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애플코리아처럼 매출원가를 올려잡는 등 영업이익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이 동원됐다. 구글코리아는 한국 수익의 대부분을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아시아퍼시픽’ 몫으로 회계 처리해 구글코리아 매출에서 제외했다. 구글의 국내 매출은 수조원대로 추정된다. 하지만 2022년 매출로 3449억원을 신고하고, 법인세는 169억원을 내는 데 그쳤다. 한국맥도날드는 매년 순 매출의 5%, 국내에서 신규 매장을 열 때마다 4만5000달러를 미국 본사에 로열티로 지급하는 식으로 법인세 납부를 피했다. 외국계 기업의 법인세 회피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뜩이나 ‘세수 펑크’의 주범인 법인세 징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법인세 수입은 1년 전보다 15조5000억원 줄었다. 천하람 의원은 “외국계 기업이 아낀 세금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거나 추가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국내 기업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외국계 기업의 조세 회피를 엄단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천하람 개혁신당 외국계기업 플랫폼 디지털세 조세 회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맥도날드 메르세데스벤츠 매출원가 로열티 과징금 기획재정부 세수 단독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기지개 켜는 국내 원전업계 … 채용·투자 늘려원전 생태계 복원 속도두산 1조 확보해 설비 증설중소부품사 매출 80% 회복
Read more »
구글 한국 매출 12조인데 세금은 155억”…그런데 세금 많다며 소송국세청 구글·넷플릭스 법인세 추징 행정소송 제기해 1심 판결 대기 전문가들 구글 국내매출 최대 12조 작년에 낸 세금 불과 155억에 그쳐 해외 서버둬 구글플레이매출 미반영 메타 개인정보불법수집 과징금 불복
Read more »
'법인세 암초' 올해 세수결손 30조 웃돌듯…재원 대책 난제(세종=연합뉴스) 이준서 송정은 기자=올해 세수 결손이 30조원을 웃돌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ead more »
“독과점 막는 규제에 구글이 빠져?”…예방 불가에 곳곳 구멍, 느슨한 플랫폼법플랫폼법 새로 만들려던 정부 업계 반발에 기존 공정법 개정 매출 최대 8% 과징금 물리고 업체에 입증책임 지운다지만 지배적 사업자 구분 모호하고 연매출 4조 미만 기업도 제외 외국계 플랫폼 제재 피할수도
Read more »
매출 4조 미만 제외…쿠팡·배민, 독과점 규제서 빠질 듯유럽·영국·일본 등 전 세계 경쟁 당국이 플랫폼 독과점 남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배경에는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이 자리하고 있다. 플랫폼은 제조업·서비스업과 달리 1등 사업자가 빠르게 독점 체제를 굳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Read more »
반도체 4.3조 저리대출 'ABC' 육성…국방예산은 60조 첫 돌파R&D·국방예산 대폭 증액AI 혁신펀드 신규 조성하고암 프로젝트에 700억 투입원전·방산·콘텐츠 수출 뒷받침병장 월급 205만원으로 늘리고초급 간부 주거예산 50% 증액킬체인 전력 증강 등 집중 편성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