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한국 매출 12조인데 세금은 155억”…그런데 세금 많다며 소송

국세청 구글·넷플릭스 법인세 추징 행정소송 제기해 1심 판결 대기 전문가들 구글 국내매출 최대 12조 작년에 낸 세금 불과 155억에 그쳐 해외 서버둬 구글플레이매출 미반영 메타 개인정보불법수집 과징금 불복

메타 개인정보불법수집 과징금 불복 플랫폼을 장악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한국 정부도 규제의 칼날을 세우고 있지만 정작 빅테크들은 소송전으로 맞서고 있다. 막대한 소송금액으로 부처들을 압박하면서 ‘갑질’을 일삼고 있다. 통상 리스크도 ‘전가의 보도’로 삼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했다가 미국의 반발에 보류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대표적이다.

국세청이 구글에 대규모 법인세 추징에 나선건 구글플레이 매출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국세청은 국내에서 발생한 구글플레이 매출은 구글코리아 매출이라는 입장이지만 구글코리아 측은 서버가 싱가포르에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소재 구글아시아퍼시픽 매출로 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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