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새로 만들려던 정부 업계 반발에 기존 공정법 개정 매출 최대 8% 과징금 물리고 업체에 입증책임 지운다지만 지배적 사업자 구분 모호하고 연매출 4조 미만 기업도 제외 외국계 플랫폼 제재 피할수도
연매출 4조 미만 기업도 제외
현행법상 위법행위를 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제재하는 데 2~5년이 걸리는데, 플랫폼 시장의 특성상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일단 독과점이 형성되면 경쟁질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빠른 사건 처리로 피해기간과 규모를 최소화하고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재 과정에서도 플랫폼 기업에겐 까다로운 의무가 지워진다. 원래대로면 공정위는 4대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 행위들이 시장경쟁을 제한한다는 2가지의 입증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향후엔 4대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만 입증하면 경쟁제한 입증은 재차 다룰 필요없다. 반대로 플랫폼이 경쟁제한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전환’을 추가했다.
최근 한국재무관리학회는 구글 코리아의 매출액이 최대 12조135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연구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상당수가 조세회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제외 기준을 할 경우 상당수 대상이 안된다”고 반발했다. 외국계 기업에 대한 조사가 실효성이 없으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여전하다고 보고 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너 찍혔으니 조심해” 이런 경고 한국선 못해…외국계 빅테크 독과점 어쩌나공정위 플랫폼법, 결국 반쪽짜리로
Read more »
응급실 진료 곳곳 '구멍'…뺑뺑이, 올상반기에 작년 전체 넘어서(종합2보)(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충북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 응급실이 진료를 일시 중단하는 등 전국 곳곳의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
Read more »
응급실 진료 곳곳 '구멍'…뺑뺑이, 올상반기에 작년 전체 넘어서(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충북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 응급실이 진료를 일시 중단하는 등 전국 곳곳의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
Read more »
강도 한층 약해진 플랫폼 규제 … 외국계 빠져나갈 구멍도 숭숭플랫폼법 새로 만들려던 정부업계 반발에 기존 공정법 개정매출 최대 8% 과징금 물리고업체에 입증책임 지운다지만지배적 사업자 구분 모호하고연매출 4조 미만 기업도 제외외국계 플랫폼 제재 피할수도
Read more »
애플에 앞서…구글, 스마트폰 '음성 AI 비서' 정식 출시(종합)(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구글이 스마트폰에 친구처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음성 인공지능(AI) 비서(assistant) 기...
Read more »
“월급 절반 이자로 떼일라”…전방위 대출규제에 서울 집값 상승세 주춤대출 규제에 거래 관망세 매물 소진 속도도 느려져 전셋값은 68주 연속 상승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