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민 위원장 “정말 잔인한 대통령, 특별법 아닌 그 어떤 것도 정부와 논의할 생각 없어”
발행 2024-01-30 16:26:54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요구권 행사 안건이 의결 된 30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 앞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무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유가족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1.30 ⓒ민중의소리
유가족협의회는 “최소한의 명분도, 근거도 없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국민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국회를 통과한 법안 9개를 가로막은 대통령으로,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라는 꼬리표를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단 한 번 눈길도 주지 않고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피해자를 위하는 척 기구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건데, 전 단 한줌의 진정성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단지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들을 끌고 나와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특별법을 거부하는 이유로 특별법에 근거해 구성되는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이 과도하며, 조사위원회 구성도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사위원회가 재난 전 과정을 조사하는 건 사법부와 행정부의 영역을 침해할 수 있으며, 이미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정상적으로 진행돼 있다는 입장도 유지했다. 이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특별법을 공격해 온 내용을 반복한 것이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정부가 이태원 참사 거부권 여부를 논의하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간절한 마음을 모아 특별법 공포를 호소했다. 정부가 끝내 유가족을 외면하자, 유가족들은 굳게 닫힌 청사 철문 앞으로 달려가 “차라리 나를 죽여라, 살인 정권아”라고 울부짖으며 정부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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