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거부·거부·거부…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에 우리는 없나요”

기울어진 삶에 정치가 응답하길 바라는 국민들은 여의도 국회로 모인다. 이들의 뜻은 국회 입법...

기울어진 삶에 정치가 응답하길 바라는 국민들은 여의도 국회로 모인다. 이들의 뜻은 국회 입법으로 결실을 맺는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끝이 아닌 경우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처음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간호법 제정안·노란봉투법·방송3법·쌍특검법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씨는 자신과 같은 사례가 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난해 노란봉투법 입법 투쟁에 동참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교섭의무를 강화하고 개별 노동자에 대한 손배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씨는 “원청이랑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우리가 본사를 점거할 일도, 내가 업무방해로 손해배상을 질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인생이 지금과 달랐을 것”이라고 했다. 2022년 간호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하자 이씨의 생각도 달라졌다. 이씨는 “그간 간호사들이 뭉쳐서 국가를 향해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다. 간호법 초안을 보고 ‘국가가 간호사를 위해 뭔가를 하는구나’ 싶어 가슴이 뛰었다”고 했다. 이씨는 간호법 관련 기자회견·간담회 등에 참석해 간호법 필요성을 알렸다.

‘할 수 있다’는 효능감은 무기력으로 바뀌었다. 이씨는 “개인이 하지 못하는 걸 정책으로 해결해줄 수 있을 줄 알았다. 우리가 앞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싶다”면서 “이후 ‘우리에게 국가가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이제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다고 느낀다”고 했다.구조 개선 싸움 계속할 것전남 화순에서 28년째 쌀농사를 짓는 오순이씨는 2022년 하반기를 악몽같은 순간으로 기억했다. 쌀값이 전년 대비 20% 가까이 폭락하자 정부는 부랴부랴 쌀 수매에 나섰다. 오씨도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으로 위기를 넘겼다. 정치권을 향한 불신은 더 커졌다. 오씨는 “양곡법은 갑자기 튀어나온 이슈가 아니다. 그런데 여당은 자신들이 야당일 때 합의했으면서 정권이 바뀌니 말이 달라졌다”며 “야당도 전임 정부 때부터 이어온 논의를 제대로 마무리짓지 못했다는 점에서 무책임했다”고 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kyunghyang /  🏆 14.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노조 불법’ 동의 안 하면 ‘신뢰 훼손, 계약 해지’라는 쿠팡영업점 소속 기사 노조활동 이유로 재계약 거부…배송 구역 회수로 압박하며 노조활동 간섭 강요하기도
Read more »

'속전속결' 쌍특검 거부...여야, 재의결 수 싸움 치열■ 진행 : 오동건 앵커■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장윤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
Read more »

분야 막론 660개 단체 '이태원 특별법 거부? 불행한 대통령 될 것'특별법 공포 촉구 각계 기자회견... "거부권 남발 윤 대통령, 전철 밟도록 둘 수 없어"
Read more »

시민이 말하는 인천의 오늘과 내일[더 인천] 300만 시민의 꿈, 인천시의 희망
Read more »

[전문가의 세계-김응빈의 미생물 ‘수다’] 미생물은 좋든 싫든 우리는 영원히 함께야, 지구에서 살아가는 한동식물 제외한 모든 생물이 미생물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김치 속 젖산균·막걸리 속 ...
Read more »

[책에서 건진 문단]우리는 위대한 지배계급, 규칙 따위 적용되지 않아···‘옥스퍼드 초엘리트’‘책에서 건진 문단’(책건문)은 경향신문 책 면 ‘책과 삶’ 머리기사의 확장판 이름입니다. 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