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집사라' 대책 남발...집값 떨어지면 누가 책임지나'

[22대 총선,이것을 말하자③부동산]임재만 교수 "전세 주거사다리 역할 끝나,현실적 대책 필요"

'선구제-후회수' 제도를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27일, 야당이 주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처리됐지만 여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한달 째다. 전세사기는 부동산 시장에도 여파를 미쳤다. 전세사기 위험이 있는 오피스텔·빌라를 피해 아파트 전세가가 상승 중이다. 주택매매거래량은 반대로 하락한 상황이라, 전·월세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셈이다. 이는 2024년, 정치권이 당면한 숙제이기도 하다.

민주당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내놓은 신혼부부 대상 부동산 지원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기본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며"집값이 내릴 때 책임질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세입자에게 '전세나 월세 중 무엇을 선택하겠냐'고 하면 다들 '전세에 살겠다'고 할 것이다.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전세 대출 금리 정도이기 때문이다. '전세로 몇년 살다가 나중에 집을 사겠다'는 마음으로 전세를 택한다. 그런데 전세기간이 끝나면 집값은 더 올라있다. 전세수요가 늘면 집값도 오르기 때문이다. 결국 다시 전세를 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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