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1월까지 연장 검토 휘발유 25%·경유 37% 세율 내려 세수 부족에 인하 종료 무게뒀다가 유가·물가·소비 불안에 선회 경유 인하폭 단계적 축소도 검토
경유 인하폭 단계적 축소도 검토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제 버팀목인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데 최근 국제 유가까지 재차 뛰면서 세금 완화 처방 없이는 서민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1월께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 연장 기간은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휘발유는 2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 부탄은 37% 각각 유류세가 인하된 상태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를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이유는 세수 부족이다. 올 들어 6월까지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39조7000억원 줄었다. 그 중 유류세를 포함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7000억원이 줄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계속되면서 세수 부족 사태에 영향을 준 것이다. 최근 바클레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글로벌 투자은행은 민간소비 부진 등을 한국 성장률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내년 한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2.0%에서 1.9%로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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