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한국에서 생산한 콘텐츠의 질적·양적 완성도는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방탄소년단(BTS)의 존재나 네이버 웹툰의 미국 나스닥 직상장은 해당 평가에 대한 추가...
지난 6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토론회 모습/강유정 의원실 제공
사연이 알려진 직후, 여론은 들끓었다. 국회에서 창작자 보호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여러 차례 열렸다. 당장 관련법이 만들어질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문화예술 ‘산업계’의 극렬한 반발을 받았다. 갈등만 커지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은 자연스럽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결국 의 새로운 이야기를 더 볼 수 없다는 충격만으론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차가운 사실만 남았다. 반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은 필요성을 인정받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아쉽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30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표준계약서 법안’으로도 불린다. 표준계약서는 정보 및 위계 차가 있는 갑을관계의 쌍방이 계약할 때 을이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게 정부기관 등이 미리 만들어 둔 계약서다. 문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다. 아이돌, 배우, 웹툰, 등 문화예술업계에서 기상천외한 계약서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개정안은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했다. ‘정부가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경우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사업자 또는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문제는 역시 강제성이 아닌 권고사항이란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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