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사업 지연, 공사비 상승 등 변수 영향도 “사전청약 당첨 지위 보장해달라” 국회 탄원서 피해 가구 벌써 1500여 가구인데 민간 사전청약 피해자 구제방안 난망
민간 사전청약 피해자 구제방안 난망 최근 수도권 일대 사전청약 사업의 잇단 취소로 당첨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업계에선 수년 동안 본청약과 입주를 기다리는 사이 청약 자격을 잃은 경우까지 있어 청약통장 복구만이 아니라 당첨 유지 등의 추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주운정 당첨자들은 지난 9일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탄원서에는 “아직 본청약에 도달하지 못한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약 3만명이나 된다”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전청약을 받은 뒤 사업을 취소한 단지는 5곳, 1739가구다. 이 중 사전청약 가구 수는 1510가구다. 사전청약을 접수한 뒤 아직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민간 사전청약 단지가 24개나 남아 있다는 점이다. 총 사전청약 가구 수는 1만2827가구다. 인천 검단신도시, 인천 영종국제도시,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오산세교2지구, 수원 당수지구 등에 아직 본청약이 이뤄지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가 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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