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의 뉴욕 직설] 떠들면 떠들수록 핵무장이 더 어려워지는 이유
▲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비전 핵무장 3원칙'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 의원은 대표가 되면 핵무장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남소연
그러나 핵무장을 지지하느냐 마느냐의 이분법적인 접근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복잡한 안보 문제를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미국 일부 보수주의자들의 발언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탄생할 경우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용인할 것이라는 주장은 위험하다. 이는 미국의 실제 의도를 오해한 것이거나, 정파적 이익을 위해 대중을 호도하는 왜곡된 해석이다. 이런 단순화된 주장은 현실의 복잡성을 간과하고 안보 논의를 왜곡할 수 있다. 위의 문장들이 보여주듯, 윤석열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 의무와 한미 원자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했으며, 미국 핵억제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한국의 지속적 의존을 인정했다. 또한 한미 원자력협정 재개정을 포기해 핵무기 개발 기술 확보 경로를 자발적으로 차단하기도 했다. 따라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이 '워싱턴 선언'을 폐기한다는 의미다. 바이든 정부를 지지하는 미국 민주당 지지세력은 대체로 '워싱턴 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무엇보다도 이 선언을 통해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 공식 포기와 NPT 의무 준수 확약을 받아낸 것은 미국의 확실한 승리였다고 자평한다. 일부 확장억제 강화 조치들은 어차피 기존에 해 오던 관행들에 핵잠수함 기항 등 몇몇 상징적인 조치만이 추가된 것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확장억제 관련 상설협의체 강화와 시뮬레이션 계획을 비판한다. 이런 긴밀한 협력이 미국의 독자적 의사결정을 제한하고, 한국 안보에 과도하게 연루될 수 있다고 본다. 즉, 미국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한국을 위해 군사 행동을 취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양국 정부의 협상 개시부터 시작해, 초안 작성, 국내외 검토, 미국 정부 내 광범위한 검토, 대통령 승인, 의회 심사,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국 국회의 비준까지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도 최소 1~2년이 소요된다. 트럼프가 그의 재집권 초기 2년을 이처럼 큰 정치적 업적으로 평가받기 어려운 일에 투자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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