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 위한다”더니···작은 사업장 지원사업 예산은 33% 삭감?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육아휴직·연장노동시간 등 노동법 준수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을 30% 이상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노동인권단...

24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의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사업 예산은 2021~2023년까지 매년 20억4100만원씩 책정되다가 2024년 13억7500만원으로 32.6% 줄었다.

자율진단표 항목도 올해 들어 크게 줄었다. 자율진단표 항목은 2020년 15개에서 2023년 18개까지 늘었다가 2024년 10개로 줄었다. 사라진 8개 항목은 계약서류 보존, 연장노동 제한, 휴게, 취업규칙 작성·신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기간제·단시간제 서면근로계약,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저출생을 국가 위기로 명명하고 예산을 투입해 가며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라며 “노동법 사각지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던 것이 무색할 지경”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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