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진단] 트럼프 시대 능동적 외교가 필요하다

방위비 인상·보조금 삭감 등한국에 더 큰 역할 요구할 듯한국, 글로벌 중추국가로서美와 양·질적 관계 격상해야

유난히 치열했던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미국은 물론 한미관계에서도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트럼프 후보는 선거기간 내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트럼프 시대가 다시 열리는 상황에서 우리도 한미동맹을 단순한 양자 관계가 아니라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차원에서 시야를 넓혀서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그에 상응하는 역할과 책임도 커졌다. 무엇보다 한국은 점차 심화되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 상황에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양적·질적으로 격상시켜 나가야 한다. 만약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또는 재조정을 거론한다면 우리는 북한의 점증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확장 억제 실효성 강화를 넘어서 잠재적인 핵 능력 보유를 하나의 옵션으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선호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 미·북 관계에서 국외자가 아니라 핵심 당사자로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 제품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한국 기업들은 기존의 투자를 보호하고 미국 내 생산기지를 확대하는 사전 대응전략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 쇠락해가는 미국의 조선업에 한국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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