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동약자’ 청소년 임금체불 느는데···정부는 ‘예산 삭감’

청소년 노동자 임금체불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를 승인받은 비율도 최근 크게 늘었다. 정부가 대표적인 ‘노동약자’인 청소년...

청소년 노동자 임금체불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를 승인받은 비율도 최근 크게 늘었다. 정부가 대표적인 ‘노동약자’인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금체불 경험률도 증가 추세다. 10대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자 중 임금체불 비율은 2020년 6.58%로 가장 높았다가 코로나19로 근로감독 자체가 줄어든 2021년 3.64%로 꺾였다. 이어 2022년 3.79%, 2023년 4.42%로 다시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자의 임금체불 비율은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고, 전 연령 평균을 웃돈다. 그러나 정부는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을 크게 줄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청소년 근로조건보호 사업 예산은 올해 16억1300만원이었는데 2025년 예산안에서는 42.1%나 삭감돼 9억3300만원으로 줄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노동관계법 교육 지원과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교육 등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인식개선 확산’ 예산이 크게 줄었다. 여성가족부는 2023년 12억7300만원을 들여 진행한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 예산을 2024년부터 전액 삭감했다.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청소년 노동권 보호’ 상담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던 민간업체가 과거 사업비 횡령·부정수급을 한 것이 이유인데 문제가 된 사단법인과 현재 현장에서 상담을 수행하는 센터는 별개다. 여가부가 사업 수행 사단법인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지자체 이관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으면서 현장의 ...‘당해도 말 못하는’ 청소년 노동자 돕던 단 한 곳, 정부가 ‘뒤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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